2007년 07월 12일
“제3법 통과시 모든 방송 규제형평성 문제”…방송위
| 방송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8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제3의 IPTV 법안이 통과될 경우, 케이블TV에도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한 조창현 방송위원장의 답변과 관련, 그 취지 및 전후맥락에 대한 해명자료를 11일 배포했다. 먼저 방송위는 방송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국회 특위 논의 결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제3의 특별법으로 IPTV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방송사업자의 규제 수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방송위원장은 모든 방송사업자 및 그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체계, 규제의 형평성 및 일관성 도모, 일반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해 IPTV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아울러 “IPTV만의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제3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IPTV 도입시, 현행 방송법에 의해 규율되는 케이블TV,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DMB 등 모든 방송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 그 결과에 따라 기존 방송법의 규범틀 및 입법취지와 정책목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단순히 유선 IPTV와 케이블TV간의 규제형평성만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방송위는 덧붙였다. 한편, 방통특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실(제3회의실)에서 국회 발의된 IPTV 관련 6개 법안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방송위장 “3법안 통과시 케이블규제 IPTV수준 완화” |
# by | 2007/07/12 09:36 | 아이티뉴스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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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아래 스피커를 최대로 올리고 듣는게 좋더군여 11화로 만든 뮤비예요-_ㅜ 빠르게 편집해서 어색한 부분은 패스하시고 그냥 즐감해보아요.. ...more